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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제1차 실무회의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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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7-02-09 |
조회수 : 1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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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7. 1. 25.(수) 11;00
❍ 장 소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회의실
❍ 참 석 : 총 12명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이성재 사무처장, 유병근 사무과장,
김용인 수석전문위원
-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 이창용 실행위원장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김수연 연구위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최종원 사무처장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 김진영 전문위원
- 전국지방분권협의회(준) : 권혁주 수원시 분권팀장
- 한국지방신문협회 : 최정암 매일신문 서울지사장
-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장
- 지역방송협의회 : 김태석 사무국장
- 한국지역언론인클럽 : 김성호 중부매일 서울정치부장
❍ 내 용
1.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발족 (출범)
-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운영규정 제정
․ 내 용 : 목적, 기능, 공동사업 및 활동계획, 조직구성, 지원, 역할분담 등
․ 방 법 : 국민행동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참여단체 동의
- 지방분권개헌 공동안 마련
․ 내 용 지방자치 핵심 내용 + 추가 포함사항 검토
▪지방자치 핵심 : 지방분권국가 천명, 주민자치권, 자치조직권‧
입법권‧재정권, 자치사무 보장
▪ 추가사항 : 지방정부 정의 신설, 지방정부 종류, 양원제,
중앙‧지방협력회의, 정당의 지방분권적 적용 등
- 방 법 : 전문가 검토진을 구성하여 출범식전 공동안 마련
※ 검토진(안) : 이기우(인하대, 용역참여), 이국운(한동대, 용역참여),
최승원(이화여대), 안권욱(고신대)
2. 지방분권개헌 촉구 지역순회 결의대회 개최
- 일 정 : 2017년 2월 중순~3월 중순 14:00~17:00
- 장 소 : 각 시․도
- 주 최 :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10개 단체)
- 내 용
․ 15개 시도별로 순회,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공감대 확산
․ 대선후보, 국회개헌특위 위원 등 초청
- 역할분담 : 예산(시․도), 청중동원(시․군․구)
※ 2.15 경북 (포항) / 2.22 부산 / 2.27(잠정)/ 경기(수원시) / 3.8 대구․광주‧충북‧서울은 제안해 놓은 상태
3. 지방분권개헌 국민원탁회의 개최
- 일 정 : 2017. 4월 (예정)
- 주 최 :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9개 단체)
- 장 소 : 미 정 (개최지역 논의)
- 내 용
․ 개헌안에 명시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내용, 과제 선정 등 논의
․ 대한민국 국민주도 개헌안 확정
․ 국민참여 개헌 앱 제작 논의
4. 언론홍보 계획
- 각 협의회 내 지방분권개헌 홍보전담 창구 마련
- 각종 행사 및 회의개최 등 관련내용 계속 제공
․ 지역신문 : 지방분권개헌 기획기사 연재 (대선후보 등)
․ 지역방송 : 지방분권개헌 기획토론회 (전국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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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