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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한이양 제2실무위원회 제20차 회의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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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7-01-31 |
조회수 : 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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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17. 1. 20.(금) 14;00~17:30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
❍ 참석대상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계공무원
- 실무위원 12명(우리협의회 : 사무처장 참석)
❍ 심의안건 : 환경부·국토부 소관 10개 법률, 10개 기능, 23개 사무이양 심의
❍ 심의결과
<환경부 소관 사무>
① 환경 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기능 10개 사무 : 지방이양 결정
(국가 → 시도)
② 어린이 활동 공간의 위해성 관리 기능 3개 사무 : 수정이양 동의
(국가 → 시군구)
<국토교통부 소관 사무>
①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점검반 구성 및 운영 권한 확대 기능 사무
: 공동사무로 일부이양 결정(국가 → 국가, 시도, 시군구)
②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시설물 지정계획 승인 기능 사무 :
수정 이양 동의(국가 → 시도)
☞ 인접 시도와 연계된 지역은 국토부 조정 필요.
③ 택지개발사업 촉진 기능 2개 사업 : 부결(현행 존치)
☞ 초대형 사업지구(330만㎡이상) 국가사업 존치
④ 지명의 결정·심의·의결 기능 : 수정동의로 지방이양 결정(국가 → 시도, 시군구)
☞ 경쟁·분쟁 지역은 상급기관 조정
⑤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 : 부결(현행 존치)
⑥ 지방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기능 : 부결(현행 존치)
⑦ 시외버스 차령 조정 기능 : 부결(현행 존치)
⑧ 사업용 자동차 직권 말소 기능 : 계속 심의
☞ 자동차 관리법제113조 관련 사무의 전체 지방이양 검토 재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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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