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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한 지방이양 제2실무위원회 제19차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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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6-11-21 |
조회수 : 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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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6. 11. 18.(금) 14:00~17: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스마트워크 영상회의실
❍ 참 석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계공무원(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기도)
- 실무위원 12명(우리협의회 : 사무처장 참석)
❍ 심의안건
- 국토교통부 소관 4개 법률, 4개 기능 4개 사무
- 해양수산부 소관 5개 법률, 14개 기능 36개 사무 이양 심의
❍ 심의결과
- 주택도시기금법,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 실태조사 실시 등 국토교통부 소관 4개 법률, 4개 기능,
4개 사무 전부에 대하여 현행 존치키로 의결
- 해양수산부 소관 사무 중 항만법제28조, 항만시설장비 검사 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는 특별행정기관 소관 사무로써 제3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고 그 외의 사무에 대하여는 현행 존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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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