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제3차 지방재정부담심의 실무위원회 *
❍ 일 시 : 2015. 7. 15.(수) 14: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행정자치부)
❍ 참 석 : 13명(위원장:행자부차관)
- 안전행정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장, 기획재정부 심의관 및 담당과장,
지방재정실장 및 국장, 중앙부처 담당공무원, 심의위원 등
- 우리협의회 : 사무처장
❍ 주요 심의안건
-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 지방비 부담수준 적정성
·복지영역에서의 국가책임 강화(국가 예방접종 실시,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 등)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및 조림사업 등 기준 보조율 인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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