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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및 관계부서에 보낸 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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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영환 |
작성일 : 2011-12-05 |
조회수 : 1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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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님 (제2차관.차관보.지방행정국장.자치제도기획관.선거의회과장)
지방자치는 행정안전부가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기본구조는 지방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권위가 서야 지방자치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1. 15 지방자치발전촉구결의대회가 국회 앞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자유발언내용을 송부하오니 지방의 목소리라고 생각 하시고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 11. 23
청양군 의회 임 영환 올림.
자유발언 내용
행정안전부를 규탄한다.
행정안전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정부는 지방자치에 대하여 조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난 4년 동안 한게 뭐하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방의원들이 전국에서 모여 들어 대 정부 투쟁을 하게하고 말 입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대화로 소통한다고 말 해놓고 지방에서 아무리 말해도 먹통이니 말입니다. 청와대에 가서 말해도 행정안전부에 가서 말해도 먹통입니다. 너희들 아무리 떠들어라 나는 듣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는 이제 우리들이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그토록 지방자치 부활을 강력히 주장하던 시민운동가도, 학자들도 언론도 이제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도권 안에 있는 우리들 지방의원들이 자치발전을 쟁취해 내는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방자치는 본래 태생적으로 지방의 것입니다. 중앙에서 중앙 논리로 지방자치를 좌지우지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지난 군사정부에서 잘 나가던 지방자치제를 말살했습니다. 군사정부가 왜 그랬겠습니까? 지방자치가 되면 민주주의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살아나면 독재를 하는 권력이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발전되어야 국가 신인도가 올라갑니다. 국민들이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되어 나라가 번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에 없어서는 안되는 기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기적 같은 국가발전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이룩한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국가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지방자치가 만듭니다.
다시말하면 지방자치가 국가 경쟁력의 근본인 것입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는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정부가 군사정부입니까? 군사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군사 정부보다 나을게 뭐가 있습니까?
이 정부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태만한 정부입니다. 지방자치발전이라는 숭고한 직무를 유기하는 정부 인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정당공천제 때문에 중앙정치인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기초의원이 뭣 때문에 있습니까 내고장 일을 스스로 꾸려 나가는 주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지방이 중앙에 예속되면 지방자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들한테 코꿰어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면 지방자치가 잘 되겠습니까?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되어 자치입법권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방행정조직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치재정권도 최대한 확보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내 고장 질서를 스스로 지켜나가도록 자치사법권까지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앞길이 까마득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경찰제 운운한 것이 언제인데 여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한다고 하면서 지방을 혼란 속으로 몰아놓는 일만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인구의 적고 많음이 지방자치의 핵심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는 그 지방의 향토문화와 역사와 정신에 따라 자치 구역이 결정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3만6천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인구 100명 에서부터 30만명의 인구를 가진 기초자치단체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적다고 함부로 이웃자치단체와 합병하지 않습니다. 그 지방의 전통적인 향토문화와 그 지방의 역사를 지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인구가 적으면 지방자치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아야 지방자치가 효율적이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다는 것은 의회제도의 발상지인 유럽을 보면 압니다.
행정안전부는 엉뚱한 곳에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행정력을 쏟지 말고 지방의 목소리를 듣는데 힘써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 발전에는 지방의회의 권위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불행히도 지방의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의정비 때문입니다.
지방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원들이 지방재정도 어려운데 재정만 축내는 몰염치한 사람들입니까? 각종 언론에서 염치없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이 성토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인터넷에 도배되고 있습니다. 통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여러분!
기초의원 의정비는 활동비 빼고 나면 보수성격의 의정수당이 월 150만원 내외입니다. 활동비도 정부에서 동결하고 있습니다.
3년만에 물가 인상폭도 안되는 5% 내외 인상을 요구했다가 파렴치한 놈으로 지방의원들이 집단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회는 8명의원의 의정비를 모두합해서 년간 94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2,500억원의 재정을 절단내는 의회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의정비가 동결된 그 기간중에 공무원 보수는 8.8%인상이 됩니다. 선출직 시장 군수 구청장들의 보수는 공무원과 같이 이미 보수가 인상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또 인상이 된답니다.
정부에 묻겠습니다.
유독히 지방의원들의 의정비에 대하여만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앞세우는 이유가 무엇 때문 입니까?
여론조사를 통해 마녀사냥하듯 의원들을 절망감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주민불신을 조장하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지방의회를 말살하여 지방자치를 축소하려는 중앙의 음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치는 않겠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방의회를 망신주면 되겠습니까?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의정비 기준금액을 책정하는데 왜 유독히 지방의원만 인구 수가 주요한 함수가 됩니까? 인구의 적고 많음이 의원만의 책임 입니까?
지방의 인구수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과 자치단체장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방공무원과 자치단체장의 보수를 책정하는 데는 인구수를 함수로 적용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방의원을 유급제의 멍에를 씌워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보다 더 공사생활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공직 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낮은 의정비를 기준액으로 삼는 이유가 무엇 때문 입니까? 지방의원의 질을 낮추기 위한 전략입니까? 부자들만 지방의원 하라는 뜻입니까? 지방의회 말살 정책 같습니다.
정부의 처사에 분통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국회의원 세비! 자치단체장 보수! 모두 여론조사해서 책정합시다.
국회의원세비 많다 적정하다 인하하여야 한다고 여론조사 한번 해 봅시다.
자치단체장 보수 많은지 적정한지 내려야 하는지 여론조사 한번 해 봅시다.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의원여러분!
애기 하지 않겠습니다. 뻔한 여론조사입니다. 뻔한 여론조사로 지방의회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하나. 지방의회의 권위가 서야 지방자치가 발전한다는 것을
중앙정부는 인식하라
하나. 지방의회를 마치 재정을 파탄 내는 물 먹는 하마로 만드는 의정비 제도를 자치단체장보수책정방식으로 개선하라
하나. 지방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지방의원을 중앙정치의 앞잡이로
만드는 정당공천제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지방자치권을 제약하는 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을개편하라.
의원님 여러분!
지방의 논리를 확실하게 세워 나갑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지방의 발전이 국가 경쟁력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지방의 파수꾼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의 하수인으로 삼는 중앙정부를 규탄합시다.
지방자치발전에 가장 앞장서야 할 행정안전부가 오히려 지방자치발전을 방해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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