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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대정부건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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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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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7-07-21 |
조회수 : 1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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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차 시도대표회의 건의문 처리 결과
■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건의 : 지속검토
○ 의결일(안건번호) : 2017.04.12.(제355호)
- 주요내용 : 아이돌보미의 근로조건이 유사 돌봄사업에 비하여 열악하여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대책 건의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중장기검토
○ 의결일(안건번호) : 2017.04.12.(제356호)
- 주요내용 : 100만 이상이 아닌 지자체도 의회사무국 설치 가능한 경우에는 5급 담당관 설치할 수 있도록 기구규정 개정, 의회조직 강화방안 강구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국가지원 건의 : 일부수용, 추가검토
○ 의결일(안건번호) : 2017.04.12.(제359호)
- 주요내용 :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 부족분 재정지원, 올림픽 사후 시설 활용 방안 마련, 관광인프라 구축 및 올림픽 도시 조성 사업 추진
■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 지속검토
○ 의결일(안건번호) : 2017.04.12.(제362호)
- 주요내용 : 이,통장 수당 인상 건의
■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 지속검토
○ 의결일(안건번호) : 2017.04.12.(제363호)
- 주요내용 : 지속적인 고용지원 및 조선위기 극복을 위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건의
■ 의회 지방별정직 비서(관) 직급 상향 : 수용불가
○ 의결일(안건번호) : 2017.04.12.(제364호)
- 주요내용 : 2013.12.12. 이전에 임용된 지방별정직 비서(관) 관련하여, 지방별정직 비서(관)의 일반직 전환 추진 및 2013.12.12. 이후 임용된 의회 지방별정직 비서(관) 관련하여, 지방별정인사규정 제12조의 자동면직 조항 삭제 요청
■ 건축법 현장관리인 제도 완화 등 : 지속검토(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의결일(안건번호) : 2017.04.12.(제360호)
- 주요내용 : 2016년 2월 3일 개정된 건축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건축공사에도 확대 적용된 현장관리인 지정제도 완화
■ 건축법 현장관리인 제도 완화 등 : 신중검토(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의결일(안건번호) : 2017.04.12.(제360호)
- 주요내용 : 2016년 2월 3일 개정된 건축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건축공사에도 확대 적용된 현장관리인 지정제도 완화
■ 경기 여주시 수도권 제외 : 수용불가
○ 의결일(안건번호) : 2017.04.12.(제357호)
- 주요내용 : 개발제한과 과도한 규제로 지역경제 침체 및 낙후가 심화되어 수도권 제외 요청
■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건의 : 일부수용
○ 의결일(안건번호) : 2017.04.12.(제361호)
- 주요내용 :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는 작년 수확기 정부의 산지쌀값지지 노력 부족과 부정확한 가격 예측 등 정부의 쌀값 정책의 실패에 따른 것이므로 환수 방침 철회 및 초과 지급액에 대한 결손 처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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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ncac@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