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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대정부건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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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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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7-07-21 |
조회수 : 1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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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차 시도대표회의 건의문 처리 결과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 지속검토(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
○ 의결일(안건번호) : 2017.2.14.(제350호)
- 주요내용 :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건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 수용불가(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 의결일(안건번호) : 2017.2.14.(제350호)
- 주요내용 :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건의
■ 지방의회 의원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 : 장기검토
○ 의결일(안건번호) : 2017.2.14.(제351호)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삭제 건의
■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 개정 촉구: 신중검토
○ 의결일(안건번호) : 2017.2.14.(제352호)
- 주요내용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 매출 감소등 부작용이 현실화 되어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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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