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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대정부건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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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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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6-01-05 |
조회수 : 1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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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차 시도대표회의 건의문 처리결과>
1. 지방의회의원 여비규정 현실화 건의문
○ 의결일(안건번호) : 2015.10.20.(제322호)
○ 주요내용
- 지방의원 여비지급 기준에 대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
○ 처리결과(발송기관) : 수용(행정자치부)
2. 국립공원구역 제척기준 완화 건의문
○ 의결일(안건번호) : 2015.10.20.(제323호)
○ 주요내용
- 내장산 4,5주차장 부지를 비롯하여 관광자원 육성이 필요한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공원 제척기준을 완화할 것을 건의
○ 처리결과(발송기관) : 지속검토(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3. 국가보조사업 개선방안 건의문
○ 의결일(안건번호) : 2015.10.20.(제324호)
○ 주요내용
-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등급제를 도입하여 차등보조율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건의
- 국가보조금사업을 포괄보조사업으로 편입・확대하여 지방비 지출 의무를 완화할 것을 건의
○ 처리결과(발송기관)
- 차등보조율 관련 지속검토(기획재정부)
- 기존 국가보조금사업 편입 등을 통해 포괄보조사업 확대 수용(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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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ncac@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