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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대정부건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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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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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5-07-23 |
조회수 : 1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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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차 건의문 처리결과>
□ 성공적인 지방자치 확립을 위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 공동성명서
○ 의결일(안건번호) : 2014.10.21. (제309호)
○ 주요내용
- 정부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전액을 국비로 지원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서울 35%, 지방 65%'에서 '서울 40%, 지방 70%'로 확대 시행
-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인상
- 지방교부세율 21%로 인상
○ 발송기관(회신결과) : 국회(2014.10.29.) 안전행정위 송부 (의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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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ncac@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