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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대정부건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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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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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5-07-23 |
조회수 : 1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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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차 시도대표회의 건의문 처리결과>
1. 국내 복귀 기업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규정 개정 건의안
○ 의결일(안건번호) : 2013.12.17.(제298호)
○ 주요내용
- 국내 복귀 기업의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규정 개정건의
- 완전복귀 :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적용
- 부분복귀 :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적용
○ 발송기관(회신결과) :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수용곤란)
2. 영유아 통합 지원 센터 지속을 위한 영유아 복지 시범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
○ 의결일(안건번호) : 2013.12.17.(제299호)
○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 사업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센터의 영유아복지사업을 3년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효과성을 판단하여 확산 여부 결정할 것을 촉구함
○ 발송기관(회신결과) :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지속검토)
3.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
○ 의결일(안건번호) : 2013.12.17.(제300호)
○ 주요내용
- 남북 및 동서의 국토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남부내륙철도의 조기건설을 촉구
○ 발송기관(회신결과) :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적극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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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ncac@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