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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대정부건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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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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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5-07-23 |
조회수 : 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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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차 시도대표회의 건의문 처리결과>
1.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조기시행 건의문
○ 의결일(안건번호) : 2013.06.18.(제279호)
○ 주요내용
- 박근혜대통령의 핵심공약사항인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강력 추진 촉구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사업의 조기착수 및 내년도 당초 예산 반영 건의
○ 발송기관(회신결과) :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지속검토)
2.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건의안
○ 의결일(안건번호) : 2013.06.18.(제280호)
○ 주요내용
-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방안 조속 시행 촉구
○ 발송기관(회신결과) :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수용불가)
3.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건의안
○ 의결일(안건번호) : 2013.06.18.(제281호)
○ 주요내용
- 지방비와 분권교부세 증가율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정교부세율 상향 조정 건의
- 노인, 장애인, 아동등 사회복지분야 5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환원 및 국고보조율 인상 건의
○ 발송기관(회신결과) :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일부수용)
4. 서울·경기·인천의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촉구 건의문
○ 주요내용
- 관리주체가 명확치 않아 수질오염 초래
- 굴포천 상류지역 상습적 침수 피해
- 조속히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하천 환경개선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 건의
○ 발송기관(회신결과) :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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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ncac@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