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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대정부건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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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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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5-07-23 |
조회수 : 1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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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차 시도대표회의 건의문 처리결과
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 의결일(안건번호) : 2013.04.15.(제276호)
○ 주요내용
-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북부구간 통행료가 도로공사가 건설한 남부구간의 통행료보다 2.5배 높으므로 통행료 인하 촉구
- 지선영업소 개방식으로 전환 무료 통행
- 고속도로 명칭을 수도권순환 고속도로로 변경
○ 발송기관(회신결과) :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지속검토)
2.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 개정 건
○ 의결일(안건번호) : 2013.04.15.(제277호)
○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6조제3항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시 시의원 배제 조항 개정 또는 철폐
○ 발송기관(회신결과) : 국회,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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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ncac@chol.com